이광철 前비서관,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증언거부<br /><br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br /><br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이 전 비서관은 자신의 증언이 서울고검에 항고된 고발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와 변호인에 모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br /><br />형사소송법상 자신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br /><br />이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장관과 함께 사건 윗선으로 꼽혀 고발됐지만 검찰이 불기소하자 국민의힘이 불복해 항고했습니다.<br /><br />이 전 비서관은 앞서 4일 증언 거부 의견서를 낸 바 있습니다.<br /><br />#이광철 #울산시장 #선거개입 #증언거부<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