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수본부장 "검경협의체, 대등하게 논의해야"<br /><br />[앵커]<br /><br />최근 가동되고 있는 검경협의체와 관련해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과 검찰이 대등한 관계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이어 법무부의 수사권 조정 위헌 주장에 대해 검경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법이라며 반박했는데요.<br /><br />김예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가동 중인 검경협의체.<br /><br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법무부가 검경협의체를 주관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br /><br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헌이라고 주장한 법무부가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한 검경협의체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겁니다.<br /><br />법무부의 위헌 주장 자체에 대해서도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경의 오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마련된 법이라며 반박했습니다.<br /><br />검경협의체에서 검경이 대등한 협력관계로 공정하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br /><br />검경협의체 산하에는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정책전문가위원 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br /><br />그런데 실무위원회 협의회 구성원 절반 이상을 검찰 출신이 차지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논란이 빚어졌습니다.<br /><br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경찰과 검찰 위원이 같은 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br /><br />이번주 첫 회의를 앞둔 정책전문가협의회 또한 경찰 측 인원이 과반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은 이번에는 검경이 같은 수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br /><br />#국가수사본부 #남구준 #경찰국 #검경협의체<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