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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수완박 입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2022-07-11 25 Dailymotion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강행이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들의 표결권 등을 침해한 것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오늘(12일) 공개변론을 엽니다.<br /><br />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핵심 쟁점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된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이냐입니다.<br /><br /> 국민의힘은 민 의원이 국회 소수당의 의견 개진 권리를 보장하려는 안건조정위 구성 원칙을 무시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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