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탈북어민 강제북송의 진실은…3대 핵심 쟁점<br /><br />[앵커]<br /><br />3년 전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은 과연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북한에 넘겨준 이유는 뭔지가 논란인데요.<br /><br />주요 쟁점을 한상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br /><br />[기자]<br /><br />◇ '귀순 의사' 있었나 없었나<br /><br />강제북송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두 어민이 남한으로 귀순을 실제 원했는지 여부입니다.<br /><br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가 어민의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했지만,<br /><br />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br /><br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귀순 의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br /><br /> "이들은 우리 해군에 의해 제압된 직후에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일관성이 없고 또 동기나 그동안의 행적, 며칠간을 판단을 해봤을때 그것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br /><br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을 문제삼은 건데, 북송 조치를 서두르려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샀습니다.<br /><br />통일부가 당시 국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사실상의 귀순 요청을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이라고 적시해, 귀순 의사를 축소하려는 듯한 인상을 줬습니다.<br /><br />◇ '왜 북송했나'<br /><br />문재인 정부는 어민의 범죄사실 진술과 북한 내 행적, 나포 과정 등 관련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br /><br />당시 국가안보실도 합동정보조사에서 귀순 관련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이 없다며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br /><br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정부가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란 답변도 내놨습니다.<br /><br />문재인 정부는 난민법도 거론하면서 '흉악 범죄자'는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br /><br />◇ '흉악범 북송' 판단은 적절했나<br /><br />그렇다면 흉악범의 '강제북송' 결정은 과연 적절했느냐는 의문이 남습니다.<br /><br />앞으로 최대 쟁점이 될 부분입니다.<br /><br />문재인 정부가 북송을 판단한 주요 법적 근거는 북한이탈주민법입니다.<br /><br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인 만큼, 보호 또는 정착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br /><br />중대 범죄자의 경우 사실상 외국인에 준하는 신분으로 판단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와 비슷한 조치를 취한 측면도 있습니다.<br /><br />하지만 이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분석입니다.<br /><br />해당 법은 탈북민의 국내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하느냐 배제하느냐에 관한 법률로, 추방 여부에 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br /><br />게다가 헌법상으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자인 만큼 그에 맞는 대응을 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br /><br />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해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를 해야지…"<br /><br />이런 근거로 북송된 어민을 난민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br /><br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는 '북한 선박과 인원이 우리 관할 수역내 발견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가안보를 이유로 메뉴얼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br /><br />#북한 #강제북송 #문재인_정부<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