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안된 중범죄 탈북민 23명…'귀순 진정성' 판정 기준은<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민의 귀순 진정성이 의심되고, 동료를 살해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하지만 중범죄를 저지르고 남으로 내려온 탈북민이 현재 23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장윤희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자로 선정 안 된 탈북민은 23명입니다.<br /><br />귀순은 인정해도 북한에서 저지른 중대 범죄 때문에 교육과 취업, 주거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br /><br />이들 23명은 죄가 가볍지 않지만, 북송을 면했습니다.<br /><br />이와 달리 탈북 어민 2명은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한에 넘겨졌습니다.<br /><br />문재인 정부는 귀순 진정성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주요 북송 이유로 들었습니다.<br /><br /> "우리 사회에 편입 시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br /><br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귀순의 진정성 판단 기준과 이를 추방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br /><br />북한이탈주민법에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추방 여부에 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br /><br />특히, 탈북 어민이 북으로 가지 않기 위해 군사분계선에서 저항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귀순 진정성'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돼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br /><br />게다가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를 남한에서 파악하는 것은 증거 수집의 한계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br /><br />북한으로 넘어가면 피해를 볼 게 뻔한데도 북송 결정을 내린 건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란 의견도 제기됩니다.<br /><br />문제는 현행법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비슷한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br /><br />2019년 당시 통일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강제 북송 사건 직후 흉악범죄의 기준, 귀순의사의 객관성 확보, 남북 간 형사사법공조 등과 관련해 법·제도 보완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고 지금의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br /><br />탈북민 3만명 시대,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투명한 판단 절차를 마련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br /><br />#귀순진정성 #중범죄 #북한이탈주민법 #유엔고문방지협약<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