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하루 만에 군 내부 정보 관리자들을 불러 당시 관련 기밀이 삭제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2019년 탈북민 북송 당시 서훈 전 국정원장의 합동조사 중단 지시 의혹도 살펴보고 있는데, 강제 북송 자체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무부 해석도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나혜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국정원 압수수색 바로 다음 날, 국방정보본부 소속 대령을 비롯한 군 정보관리 담당자들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br /> <br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피살 공무원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별도로, 군에서도 비슷한 시기 대북 감청 자료 등이 삭제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br /> <br />앞서 군 당국은 당시 수집된 기밀 정보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에서 삭제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부대에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했을 뿐 원본은 남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원본이 남아있는지와 별도로, 사건 직후 청와대 관계장관회의가 잇달아 열리고 관련 정보가 삭제됐다는 점은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br /> <br />검찰 역시 당시 정부가 자진 월북 결론을 내놓고 맞지 않는 정보를 삭제하라고 군에 지시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br /> <br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수사팀은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br /> <br />국정원은 당시 서훈 원장이 김준환 전 3차장 등과 공모해 통상 한 달 남짓 진행되는 탈북민 합동조사를 불과 3일 만에 중단시켰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 <br />고발장엔 이들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같은 외부 기관과 논의해 귀순 의사가 담긴 통일부 보고서나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국정원 내부 의견을 무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정부는 탈북민 북송 자체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해석을 잇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br /> <br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인 점을 강조하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퇴거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북송 근거로 내세웠는데, 법무부는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통일부 역시 북한이탈주민법상 중범죄를 저지른 탈북민은 보호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추방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문재인 정부의 ... (중략)<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71422000610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