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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 압축…고위 법관 3명

2022-07-14 0 Dailymotion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 압축…고위 법관 3명<br /><br />[앵커]<br /><br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될 첫 대법관 후보군이 세 명으로 압축됐습니다.<br /><br />모두 현직 고위 법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br /><br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됩니다.<br /><br />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br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군이 추려졌습니다.<br /><br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된 후보 21명 중 3명을 추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br /><br />추천된 후보는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그리고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br /><br />이균용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6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과 형사합의부장 등 재판 관련 주요 보직을 거쳤습니다.<br /><br />연수원 19기인 오석준 법원장은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 사법행정 분야와 재판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했습니다.<br /><br />오영준 고법 부장은 연수원 23기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쳤고,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모두 지내 법리에 밝다는 평가를 받습니다.<br /><br />한편 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존 관례대로,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 후보를 검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 /> "대법관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민정수석을 비롯한 행정부에서 별도로 인사 검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br /><br />후보 추천과 검증을 모두 맡게 될 경우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인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br /><br />대법원장은 오는 21일까지 후보자 세 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에 제청할 예정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pirit@yna.co.kr)<br /><br />#대법관_후보군 #대법원장_추천 #이균용 #오석준 #오영준<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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