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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내 경찰국 설치 확정…8월2일부터 시행

2022-07-15 2 Dailymotion

행안부내 경찰국 설치 확정…8월2일부터 시행<br /><br />[앵커]<br /><br />오늘(15일) 행안부가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br /><br />행안부 내에 경찰지원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br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br /><br />곽준영기자.<br /><br />[기자]<br /><br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조금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개선방안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br /><br />역시 가장 관심이 컸던 건 행안부 내 경찰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이었는데요.<br /><br />부서 이름은 예상대로 '경찰국'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br /><br />부서장인 국장은 지방경찰청장급인 치안감이 맡게 됐습니다.<br /><br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될 예정인데요.<br /><br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br /><br />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과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할 예정입니다.<br /><br />경찰국엔 모두 16명의 인력이 배치됩니다.<br /><br />이 중 경찰공무원이 12명인데, 행안부는 향후 두세명의 경찰을 추가 파견 받을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br /><br />또 행안부는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을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도록 방침을 세웠는데요.<br /><br />특히 논란이 컸던 인사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로만 채우기로 했습니다.<br /><br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청장 지휘규칙'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br /><br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과 예산 관련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이 지휘규칙 내용에 담겨있는데요.<br /><br />인사나 수사 등 민감한 부분은 지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br /><br />[앵커]<br /><br />네, 이번 발표에는 경찰 인사 개선 방안 등도 포함됐죠?<br /><br />이 부분도 정리해주시죠 곽기자.<br /><br />[기자]<br /><br />네, 인사 개선 방향과 관련해 먼저 눈에 띄는 건 경찰 조직 내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내용입니다.<br /><br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br /><br />일단 총경 이하부터 일반출신의 비중을 늘리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채우겠단 방침입니다.<br /><br />아울러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선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행안부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br /><br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로서 법률 개정이 수반되는 중장기적인 경찰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다는 방침인데요.<br /><br />이번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방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2일자로 시행될 계획입니다.<br /><br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 전해드렸습니다.<br /><br />#경찰제도개선 #경찰지원업무<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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