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내 경찰국 설치 확정…8월2일부터 시행<br /><br />[앵커]<br /><br />오늘(15일) 행안부가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br /><br />행안부 내에 경찰지원업무를 담당할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 등을 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br /><br />곽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br /><br />[기자]<br /><br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제도개선방안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br /><br />역시 가장 관심이 컸던 건 행안부 내 경찰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부서 이름은 예상대로 '경찰국'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br /><br />부서장인 국장은 지방경찰청장급인 치안감이 맡게 됐습니다.<br /><br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는데,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br /><br />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과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라고 이 장관은 설명했습니다.<br /><br />경찰국엔 모두 16명의 인력이 배치됩니다.<br /><br />행안부는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을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도록 방침을 세웠고, 논란이 컸던 인사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로만 채우기로 했습니다.<br /><br />경찰국 신설과 함께 '경찰청장 지휘규칙'도 제정됩니다.<br /><br />지휘규칙엔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과 예산 관련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이 담기게 됐습니다.<br /><br />다만, 인사나 수사 등 민감한 부분은 지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br /><br />이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또, 경찰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스템 부재 상황을 빨리 보완해야한다"며 서두르는게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br /><br />#경찰제도개선 #경찰지원업무<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