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도 '반성'…외교안보 부처 전부 입장 바꿨다<br /><br />[앵커]<br /><br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외교·안보 부처의 입장 변화도 눈길을 끕니다.<br /><br />지난 정부에서 유엔의 관련 질의에 문제없다고 주장했던 외교부는 당시 답변이 부적절했다고 반성했고, 통일부와 국방부는 북송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을 빼는 모습입니다.<br /><br />지성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탈북 어민 북송 두 달 뒤인 2020년 1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등은 한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송환이 과연 적절했는지 질의했습니다.<br /><br />이에 문재인 정부는 그다음 달 보낸 답변서에서 해당 선원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었고, 이들이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라는 점에서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을 금지한 고문 방지 협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하지만, 2년 전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외교부가 반성문에 가까운 입장을 내놨습니다.<br /><br />외교부는 보편적 국제인권 규범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정부의 당시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며 대외관계 주관 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 />통일부는 탈북 어민 북송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발뺌했습니다.<br /><br />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실 주도 관계부처 협의에서 (탈북 어민을) 판문점을 통해서 송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통일부는 추방 결정에 따른 대북 통지와 언론 브리핑을 담당했습니다."<br /><br />국방부는 탈북 어민을 판문점까지 호송하라는 국가안보실 요청을 거부했다며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을 폈습니다.<br /><br />국정원은 이미 이달 초 사건 당시 수장이던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합동 조사 미흡과 북송 과정의 잘못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br /><br />문재인 정부에서는 '흉악범'을 북송하는 것이 적법했다고 입을 모았던 외교·안보 부처들이 새 정부에서 하나같이 입장을 바꾸는 모습에 눈길이 쏠립니다.<br /><br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br /><br />#탈북어민_북송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국가안보실 #문재인<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