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주요 사건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 조치의 적절성을 따지겠다며 국민의힘이 꾸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현장 대응 매뉴얼을 바꿔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어제(15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은 월남한 북한 선박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탈북어민 북송사건 두 달 전인 2019년 9월, 국가안보실 주도로 바뀌었는데 북한 선박 발견 시 해군과 해경이 안보실 통제를 받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한 위원장은 탈북 어민이 강제북송되기까지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자세히 들여다본 뒤 필요하면 고발하고 더 나아가 국정조사나 특검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TF에 새로 합류한 전주혜 의원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라는 통일부와 법무부 답변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어느 법률에 근거해 탈북어민을 북송한 건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태영호 의원은 살인 등 중대범죄자들이 탈북한 뒤 국내에서 재판을 거쳐 처벌받은 사례들을 확인했다며, 북한 지역에서 저지른 범죄를 우리 사법절차로 처벌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경수 (kimgs8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716031717313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