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 달 1일부터 최대한도 37% 유류세 인하 <br />유류세 인하분, 2주 정도면 일반 주유소도 반영 <br />국내 정유 4사 모두 역대 최대 영업이익 달성 <br />정부 점검해도…개인 사업자인 주유소 강제 못 해<br /><br /> <br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동안 유류세를 내리고 있지만, 인하분을 제대로 반영한 주유소는 채 1%가 안 되고 대부분 값을 더 받고 있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br /> <br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손실이 9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누구를 위한 유류세 인하인지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br /> <br />권남기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로 내린 지 2주가 지났습니다. <br /> <br />깎아준 세금이 일반 주유소 기름값에도 반영될 때가 온 겁니다. <br /> <br />[이서혜 /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 (YTN 경제부 유튜브 '경다방') : (원유를) 정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주라고 보통 가정하고요. (사 와서, 막 정제하고 만들고.) 정유사에서 만들어서 주유소에다 유통하는데 보통 일주일이….] <br /> <br />하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br /> <br />유류세를 내린 8개월 동안 국제유가가 급등한 걸 고려해도, 주유소들은 휘발유는 리터당 평균 155원, 경유는 130원 정도 더 비싸게 파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실제로 유류세 인하분을 충실하게 반영한 주유소는 전국 1만여 개 주유소 가운데 겨우 0.4~0.5% 수준에 그쳤습니다. <br /> <br />그동안 SK에너지와 에쓰오일(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 4곳은 하나같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br /> <br />유류세 인하분이 현장에 반영되게 하겠단 수차례 정부 발표는 사실상 공염불이 됐습니다. <br /> <br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 : 자영 주유소에서도 최대한 조속히 인하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비상운송계획을 통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br /> <br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이어지는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금 수입 손실은 9조 원에 육박합니다. <br /> <br />최근에야 국제유가 오름세가 일부 꺾이며 정유사 공급 가격과 일부 주유소 기름값이 내려가기 시작했지만, 그동안 유류세 인하에 따른 이득이 누구에게 얼마나 갔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YTN 권남기입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71605463304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