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강제북송' 논란 가열…검찰 수사 쟁점은?<br /><br />[앵커]<br /><br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연일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br /><br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 적법한 절차였는지를 놓고 주장이 엇갈리면서 이를 규명할 검찰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br /><br />쟁점을 박수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br /><br />[기자]<br /><br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의 핵심은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이들을 북으로 돌려보냈느냐 입니다.<br /><br />앞서 국가정보원은 정부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서훈 전 원장을 고발했습니다.<br /><br />전 정부는 당시 어민들이 귀순 의사도 전혀 없었고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었기 때문에 송환했다는 입장입니다.<br /><br /> "귀순 의사가 전혀 없고 그 귀순 의사의 진정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정말 여기서 다시 옮기기도 끔찍한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이거든요."<br /><br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사건 직후 이들이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고 북한이탈주민법상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br /><br />하지만 어민들이 귀순 의향서를 제출한 데다 송환에 저항하는 듯한 사진이 공개되며 당시 '귀순 진정성' 판단을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br /><br />법조계에서는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던 만큼 검찰이 북한이탈주민법 적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관건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br /><br />사건 당시 통일부는 살인 등 중죄를 저질러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었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과 긴밀히 협의해 추방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하지만 현재는 북한이탈주민법상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 귀순 불허나 강제추방의 근거는 아니라고 말을 바꾼 상황.<br /><br />살인 등의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귀순한 북한 주민은 23명이라고 밝혀 이들과의 형평성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관계부처 고위 인사 중에서 누가 이런 결정을 주도했는지도 관건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br /><br />#탈북어민 #국가정보원 #사진공개<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