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감추려 허위진단서 제출 경찰, 집행유예 확정<br /><br />뺑소니 사고를 내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제출해 범행을 숨기려 한 경찰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br /><br />대법원 1부는 오늘(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A씨는 지난 2013년 고등학생을 차로 치고 도주한 뒤 지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허위 진료기록부를 부탁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br /><br />2심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는 A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