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모든 임산부에게 7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며 대대적인 정책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br /> <br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취지라면서 다문화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br /> <br />다문화가정은 세금도 다 내는데 정작 혜택을 줄 때는 쏙 빼놓는다며, 차별을 뼈저리게 실감한다는 반응입니다. <br /> <br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며칠 전 둘째를 낳은 A 씨는 지난달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br /> <br />서울시가 모든 임산부의 교통비를 지원해준다고 해 신청했는데 단칼에 거부당한 겁니다. <br /> <br />이유는 단 하나, 6년간 동고동락한 아내가 베트남인이라서입니다. <br /> <br />[A 씨 / 서울 강일동 : 태어난 자식들은 어떻게 보면 서울 시민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인데 단지 산모나 임산부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br /> <br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차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br /> <br />홈페이지에는 저출산 시대 산모와 아이 모두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합니다. <br /> <br />그러나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은 전부 제외돼 남편과 뱃속 아이가 한국인인 다문화가정 임산부 역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br /> <br />다문화가정도 지방세를 내는 시민이지만, 정작 혜택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br /> <br />서울시는 지원 근거가 '산모의 주민등록' 기준이란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br /> <br />[서울시 가족담당과 관계자 :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려면) 근거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법령상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br /> <br />시민들도 이런 구별 짓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br /> <br />온라인 등에선 차별 논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전문가들은 미숙한 정책 설계가 낳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br /> <br />다문화가정에 소속된 가구원은 재작년 기준으로 벌써 100만 명이 넘고, <br /> <br />18세 이하 자녀만 해도 27만 명에 달하는데, 내국인 위주로만 설계한 국가 정책이 자칫 다문화가정에 상처가 될 수 있단 겁니다. <br /> <br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 : 외국인 주민도 거주지 확인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인 거 같습니다. 이런 방법을 적용하면 갈등이 방지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br /> <br />가족 형태가 조금 달라도 분명한 우리 사회의 일원입니다. <br /> <br />낡은 기준이 차별 논란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지 않도록 서울시가 정책을 더 정교히 구상해야 한다는 ... (중략)<br /><br />YTN 강민경 (kmk021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718052013291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