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월북조작' 수사 속도…윗선 향하나<br /><br />[앵커]<br /><br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br /><br />검찰 수사망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직 등 '윗선'으로까지 향하게 될지,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br /><br />장효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피격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br /><br />검찰은 지난 6일 국정원 고발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내부 결재 문서와 보고서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br /><br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과 관련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출국금지됐고, 탈북어민 북송 사건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킨 혐의로 고발된 서훈 전 원장은 미국에서 돌아오면 검찰에 통보되도록 조치했습니다.<br /><br />한편 피격 공무원 월북조작 의혹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에서 지워진 정보가 이 씨의 월북 추정 판단과 반대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삭제 동기와 지시 과정을 확인하는 쪽으로 수사가 뻗어갈 전망입니다.<br /><br />'자진 월북' 판단을 번복한 국방부 과장급 실무자에 이어 밈스를 관리하는 국방정보본부 직원들을 불러 조사한 만큼, 국방부 압수수색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br /><br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에서는 어민들에게 '귀순 진정성'이 있었는지와 적법한 절차 없이 북으로 돌려보냈는지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br /><br />특히 북한이탈주민법 적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와, 앞서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귀순한 북한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이번주에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br /><br />연일 고강도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진척 상황에 따라 문 정부 청와대 고위직 등 '윗선'으로까지 수사망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br /><br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br /><br />#강제북송 #월북조작 #국정원 #박지원 #서훈 #밈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