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재개발·재건축 통합 심의…인허가 기간 1년 단축<br /><br />[앵커]<br /><br />국토교통부가 오늘(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주도의 재개발과 재건축에도 서울시가 도입한 통합 심의, 이른바 신통기획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이렇게 되면 인허가 기간이 1년 정도 줄어듭니다.<br /><br />팽재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br /><br />[기자]<br /><br />통합심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승인에 필요한 도시계획, 건축, 경관 등의 심의를 한 번에 진행하는 제도입니다.<br /><br />심의 절차가 줄어들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데,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에만 적용됐습니다.<br /><br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이를 민간 정비사업으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국토부는 연말까지 법을 고쳐 전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며 평균 3-4년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br /><br />또 다음 달 발표할 250만호 공급대책은 민간 주도로 이뤄질 것이라며 공공사업에만 적용돼온 세제혜택 등을 민간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 "어떤 여건들이나 제도가 마련이 돼야 민간이 참여도 활성화하면서 적정수준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br /><br />심야택시 대란 대책으로는 '탄력요금제' 도입이 담겼습니다.<br /><br />카카오블랙과 같은 대형 또는 고급 택시의 비싼 요금제를 일반 택시도 이용할 수 있게 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br /><br /> "결국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급을 우리가 공권력을 통해서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가격 기구를 저희는 작동시킬 수 밖에 없다."<br /><br />다만 심야 택시 요금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는 만큼, 세부 시행 계획은 업계와 지자체 논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br /><br />#재개발 재건축 #통합 심의 #심야 택시<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