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돼…검찰 전방위 조사<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br /><br />북한에서 처형될 걸 알면서도 '강제 북송'했다는 건데요.<br /><br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도 연일 관계자 소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br /><br />장효인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br /><br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국정 책임자였던 문 전 대통령에게 살인과 직무유기,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 5가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람들을 북송하면 북한 당국에서 처형될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미필적 고의가 있기 때문에 살인죄로 고발을 하는 바입니다."<br /><br />어민들이 실제 흉악범이라고 해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므로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귀순 진정성' 공방이 거센 가운데, 검찰은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담겼다고 알려진 보호신청서 등도 확보해 조사 중입니다.<br /><br />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입니까."<br /><br />합동 조사가 갑작스럽게 끝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국정원 직원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사건 당일 선박을 소독한 검역관들이 흉기나 혈흔을 발견한 적 없다고 답한 자료도 공개됐는데, '배 안에 혈흔 같은 흔적이 있었다'는 당시 통일부 설명과 배치됩니다.<br /><br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br /><br />검찰은 군의 특별취급정보 수집·지원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br /><br />이대준 씨가 피살된 뒤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에서 삭제된 기밀정보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군은 삭제가 아닌 열람 제한이라는 입장입니다.<br /><br />정부의 '자진 월북' 판단에 배치되는 내용을 지운 정황이 발견될 경우,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br /><br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br /><br />#탈북어민 #월북 #피격_공무원<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