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결국 출범 연기…위원 구성부터 난항<br /><br />[앵커]<br /><br />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가 당초 오는 21일 출범될 예정이었지만 사실상 무산됐습니다.<br /><br />위원 추천 문제를 놓고 여전히 난항이 이어지고 있는데요.<br /><br />곽준영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안정적인 100년지대계의 교육정책을 수립하자며 지난해 국회가 관련법을 통과시킨 국가교육위원회.<br /><br />그후로 교육부는 작년 9월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이어왔지만 오는 21일로 예정된 출범은 끝내 물건너 갔습니다.<br /><br />발목을 잡은 것은 국교위 출범의 핵심 절차인 임기 3년의 위원 구성 문제입니다.<br /><br />관련법에 따르면 위원 21명 중 5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9명을 추천합니다.<br /><br />교원 관련 단체에서 2명,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에서 2명, 시도지사 협의체도 1명에 대한 추천 권한을 갖습니다.<br /><br />하지만 현재 확정된 인물은 당연직인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외 전문대교협이 추천한 남성희 회장 등 3명 뿐입니다.<br /><br />여기에 대교협이 홍원화 회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br /><br />국회에선 위원 추천과 관련한 논의는 시작도 못했고, 교원 관련 단체 몫 역시 누가 추천을 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br /><br />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추천 위원은 전교조와 교총, 교사노조 세 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것입니다."<br /><br />교육부는 다른 위원회도 법시행과 출범일이 달랐던 경우가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단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br /><br />무엇보다 위원회에는 당장 올 연말 고시를 앞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해야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br /><br />오는 2025년 전면 도입될 고교학점제 등 중차대한 교육 정책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br /><br />이밖에 국교위 출범이 늦어질수록 자율형사립고 존치 문제 등 민감한 교육 현안 관련 논의 시점도 늦어질 수밖에 없단 지적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br /><br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과정 #자율형사립고<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