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공수처 압수 적법' 법원 결정 불복…대법으로<br /><br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물 취득이 적법했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판단을 요청했습니다.<br /><br />이에 따라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br /><br />공수처는 지난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의 집과 사무실,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br /><br />손 검사는 당시 공수처가 피의자 참여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배제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br /><br />검사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불복 방법이 준항고이고, 준항고 결정에 불복하면 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br /><br />#고발사주 #압수물 #압수수색<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