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배달앱·알뜰폰 완전 허용? 수술대 오른 금산분리<br /><br />[앵커]<br /><br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br /><br />금융과 산업의 결합이 가로막혀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인데요.<br /><br />규제가 풀리면 은행들이 플랫폼 기업 같은 비금융업 진출이 가능해집니다.<br /><br />이재동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현재 은행과 보험사 등 전통 금융사들은 비금융 분야 진출이 제한돼 있습니다.<br /><br />은행은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는 은행법상 금산분리 규제 때문입니다.<br /><br />하지만 반대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이른바 빅테크들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금융업 진출이 가능하고 실제 진출해있습니다.<br /><br />은행, 보험, 증권 등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이 빅테크 기업과 비교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만을 갖는 이유입니다.<br /><br />그러자 금융위원회가 새로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전통적 금융규제의 근본적 재검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br /><br />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산업도 빨리 대응을 안 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br /><br />업계에서 234개 건의 사항을 받은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36개 세부과제를 추렸습니다.<br /><br />금산분리 개선을 비롯해 은행의 신용평가 업무 등을 플랫폼 업체에 위탁하는 방안, 고객 정보를 계열사 간에 공유해 금융지주사 앱에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br /><br />금융사의 비금융 진출이 허용되면 현재 은행들이 한시적 규제 유예로 운영 중인 배달이나 알뜰폰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br /><br />또 가상화폐 발행을 국내서도 허용하고 은행도 관련 업무를 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br /><br />다만 한편에서는 규제가 풀리면 은행들이 고수익을 쫓게되고,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융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br /><br />#금산분리 #금융규제<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