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북송' 전방위 분석…적법성·윗선 쟁점<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탈북 어민들의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방위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br /><br />사실관계 파악이 끝나는 대로 관계자들을 부를 방침인데, 북송의 적법성, '윗선'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br /><br />신현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검찰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br /><br />검찰은 지난 13일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어민 2명이 당국에 제출한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분석 중입니다.<br /><br />최근에는 통일부에서 탈북민 송환과 귀순 업무를 맡은 부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br /><br />이른바 '귀순 진정성'을 검토 중인 수사팀은 사실 관계 파악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br /><br />초점은 어민들을 북송한 행위가 적법했는지입니다.<br /><br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중대범죄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부되고,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간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br /><br />하지만 이런 논리는 외국인이 대상이고, 헌법 해석에 따라 북한 이탈주민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간주할 경우 적용할 수 없어, 북송은 위법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br /><br />최근 법무부와 통일부는 북한 이탈주민이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br /><br />사건 당시 정부는 중대범죄자를 보호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법을 근거로 추방했다고 발표했는데, 변호사 단체 등은 이 조항이 강제 추방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br /><br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송 당시 사진에 이어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br /><br />이례적으로 신속히 내려진 범정부 차원의 결정 과정을 실질적으로 누가 주도했는지, 어디까지 보고가 이뤄졌고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등도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br /><br />지난 정부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 더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고발되면서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관심이 쏠립니다.<br /><br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br /><br />#탈북어민 #통일부 #영상공개<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