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증진 위한 ’북한인권법’ 2016년부터 시행 <br />文 정부, 5년 임기 동안 북한인권대사 임명 안 해 <br />文 정부, 北 반발 의식해 인권대사 공석 유지<br /><br /> <br />정부가 2017년 이후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전 정권 때 유명무실해진 북한인권법을 이행해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인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br /> <br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정부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br /> <br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에 공석이 채워진 겁니다. <br /> <br />[최영삼 / 외교부 대변인 :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br /> <br />2016년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북한 인권 증진 국제협력을 위해 북한인권대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2017년 이정훈 초대 대사가 물러난 뒤 문재인 정부는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았고, 법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br /> <br />북한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인데, 대화를 이유로 인권 문제에는 사실상 침묵한 셈입니다. <br /> <br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기 위해 재단 출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강인선 / 대통령실 대변인 :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하게 출범시킬 수 있도록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에 재단이사 추천 협조를 여야에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br /> <br />북한인권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미국과의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br /> <br />따라서 한미연합훈련 등에 이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북한의 추가 반발이 예상됩니다. <br /> <br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이)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공식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있는데요. 적대시 정책과 비난으로 그런 식의 입장을 공식화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죠.] <br /> <br />정권 교체 후 전반적인 대남 정책 기조를 밝히지 않고 있는 북한이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가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조수현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조수현 (sj102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720052034427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