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 노력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등급을 20년 만에 하향 조정했습니다. <br /> <br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br /> <br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2001년 미국 국무부의 첫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br /> <br />이어 다음 해인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줄곧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br /> <br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돼 온 겁니다. <br /> <br />국무부는 하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를 2등급으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br /> <br />해당 기간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br /> <br />전체 3등급 가운데 2등급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지만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r /> <br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장관 : 18개국이 한 단계 강등됐는데, 이는 그 나라들이 인신매매와 싸우기 위한 노력을 증가시키지 않았거나, 더 나쁜 것은 그들 정부가 인신매매 관련한 국가 지원 정책이나 양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br /> <br />국무부는 강등 이유에 대해 관련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외국인 강제 노동을 이용한 어업활동 문제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특히 인신매매 관련한 중대 범죄자가 1년 미만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기소 유예 혹은 벌금형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br /> <br />2등급 국가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스위스 등 모두 133개 나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br /> <br />또 감시 리스트에 오른 34개국도 포함됐습니다. <br /> <br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인신매매 사범을 더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둘 것을 바라는 것 같다며 서로 다른 법체계 등을 설명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20720064055560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