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신매매방지 20년만에 2등급으로 하락…미 "노력 부족"<br /><br />[앵커]<br /><br />미국 정부는 매년 각국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눠 평가하는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는데요.<br /><br />올해 한국의 인신매매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만에 하향 조정됐습니다.<br /><br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 마련 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br /><br />방주희 PD가 전해드립니다.<br /><br />[리포터]<br /><br />미 국무부가 188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입니다.<br /><br />한국은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99개국과 함께 2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br /><br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등급을 유지하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국으로 평가돼왔지만, 20년 만에 한 단계 내려간 겁니다.<br /><br /> "전년도와 비교해 18개국이 한단계 강등됐습니다. 이는 인신매매와 싸우기 위한 노력을 크게 하지 않은 국가거나 더 나쁜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인신매매 정책이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입니다."<br /><br />보고서는 "전년도와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의 하향 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br /><br />외국인 강제 노동을 이용한 어업활동, 인신매매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도 보고서에 언급됐습니다.<br /><br />국무부 보고서는 인신매매의 현황과 실태보다는 피해자를 줄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실행 등 정부의 노력을 기초로 평가합니다.<br /><br />인신매매 근절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판 외에 별도의 제도적 불이익은 없습니다.<br /><br />한편, 북한은 20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을뿐만 아니라 올해 신설된 '국가가 관여하는 인신매매국'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br /><br />보고서는 북한이 최대 12만 명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중이며, 추정할 수 없는 규모의 사람들을 노동교화소를 비롯한 다른 형태의 수감 시설에 가두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방주희입니다.<br /><br />#인신매매 #미국_국무부_보고서 #2등급 #강제노동<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