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에 340조 투자…초격차 확보하고 기반기술 추격<br /><br />[앵커]<br /><br />반도체 육성을 내건 정부가 오늘(21일) 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br /><br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으로 4년 내 34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 '반도체 초강대국'을 만들겠다는 건데요.<br /><br />과연 중국의 추격은 뿌리치고 시스템 반도체는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br /><br />김장현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340조원 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2026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반도체 산업 투자액입니다.<br /><br />이를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리고 인프라 구축을 정부가 돕겠다는 게 정책 핵심입니다.<br /><br />평택, 용인 반도체단지 용적률을 높이고,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며, 필수 인프라 구축에는 국비도 지원합니다.<br /><br />또, 대기업 설비투자액 최대 12%까지 세금을 깎아줄 방침입니다.<br /><br />시스템 반도체와 소재, 부품, 장비도 중점 육성 분야입니다.<br /><br />설계 전문기업 팹리스 30곳의 기술 개발과 판로 개척을 지원해 3%에 불과한 시스템 반도체 시장점유율을 2030년까지 10%로, 30%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율은 5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br /><br />하지만 소재, 부품, 장비의 일본 등 해외 의존을 낮추는 방안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br /><br />이들 기업 다수가 중소, 중견기업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br /><br /> "소부장업체와 경쟁하는 해외 업체들이 세계적 대기업입니다.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소부장업체 세액공제를 30% 정도 해주지 않으면 도전하지 않습니다."<br /><br />초기 투자비가 막대하지만, 실패 확률은 높은 현실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건데, 정부는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br /><br /> "팹리스나 시스템 쪽의 기술혁신이나 소부장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생태계 전체 경쟁력을 높일 분야를 고민할 생각입니다."<br /><br />고부가가치 소재, 장비와 설계 기술의 해외 의존이란 구조적 문제를 풀지 못하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 확보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br /><br />#삼성전자 #SK하이닉스<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