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文 고발단체 조사…'귀순 진정성' 쟁점<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관계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br /><br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단체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에선 해경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br /><br />신현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2019년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br /><br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 혐의 등으로 고발한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는 사흘 만에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br /><br /> "당시에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 또는 청와대 보좌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논을 했는지, 북한으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수사돼야…"<br /><br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br /><br />특히 어민들이 작성한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br /><br />어민 북송이 결정된 데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귀순 의사가 묵살됐는지가 쟁점입니다.<br /><br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선 최근 해경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br /><br />이 관계자는 북한군에 피격당한 고 이대준 씨가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br /><br /> "북측 민간 선박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월북 의사를 표명한 구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br /><br />지난주 이 씨에게 월북 의사가 있었다는 과거 판단을 번복한 국방부에 이어 해경 관계자를 불러 수사 결과가 뒤바뀐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br /><br />이 밖에도 수사팀은 유족이 해경 간부들을 상대로 낸 사자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인천지검에서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br /><br />#탈북어민 #북송 #검찰<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