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펀드·코인 경제범죄…"엄정대응"<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옵티머스 펀드사기' 등 서민 다수를 울리는 경제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검찰이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br /><br />라임사태 등 재수사 여론이 거센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볼지도 주목됩니다.<br /><br />신선재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3천 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1조원 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은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대표.<br /><br />지난주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이 확정됐습니다.<br /><br />검찰은 최근 서민 대상 대규모 경제범죄가 이전에 비해 처벌이 무겁다면서도, 그 수가 줄지 않아 청년과 서민들의 고통이 심각하다고 분석했습니다.<br /><br />대검찰청은 펀드·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일선 검찰청에 주문했습니다.<br /><br /> "오늘 전국 검찰청에 서민다중피해 경제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피해자의 입장에서 강력 대응하고…"<br /><br />수사부터 재판까지 피해자 보호와 구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br /><br />수사과정에서는 피해회복 여부, 2차피해 여부 등 피해자 중심의 양형자료를 적극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br /><br />또 일선 검찰청이 구속영장 청구 전 피해자를 면담하고, 재판 중 법정에서도 피해상황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br /><br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는 것 뿐 아니라 선고 형량이 낮다면 적극 상소할 것도 주문했습니다.<br /><br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을 통한 신속한 피해 회복도 강조했습니다.<br /><br />검찰은 '옵티머스 사기'와 관해 추징금이 52억원에서 71억원까지 선고된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br /><br />이외에도 현재 몰수·추징이 선고된 사건의 범죄수익을 최선을 다해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 />검찰은 처벌을 받더라도 '범죄는 남는 장사'라는 이른바 '한탕주의'를 강력히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br /><br />'옵티머스·라임 사태'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재수사 목소리가 거센 상황.<br /><br />검찰이 이번 지시를 계기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지도 주목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br /><br />#옵티머스_펀드사기 #라임사태<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