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는 오랜 기간 유지돼온 원청과 하청 사이의 고질적인 구조에서 비롯된 겁니다. <br /> <br />법적으로 원청 회사와 하청 노동자들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많아 이번 파업과 같은 사태는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어떤 문제가 있는지, 윤성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br /> <br />[기자] <br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은 지난달 초 임금 정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br /> <br />하청 업체와의 교섭으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지만, <br /> <br />[이김춘택 /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사무장 : 투쟁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원청과 산업은행은 임금인상과 관련해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br /> <br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할 의무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br /> <br />[이영호 / 대우조선해양 지원본부장 : 협력사와 하청지회와의 교섭은 각 사업장별로 진행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청을 상대로 저희들이 교섭을 할 대상도 법적으로 아닌 사항입니다.] <br /> <br />이처럼 첨예하게 맞서는 이유는 원청과 하청의 기형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br /> <br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는 100여 개. <br /> <br />여기에 속한 노동자만 만 명이 넘습니다. <br /> <br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의미하는 기성금을 지급합니다. <br /> <br />사업장과 장비, 원자재 모두 대우조선해양이 제공하기 때문에 기성금의 90%가 인건비입니다. <br /> <br />하청업체가 사실상 인력파견회사인 셈입니다. <br /> <br />하청 노동자들이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고 임금은 하청업체를 통해 받는 기형적 구조입니다. <br /> <br />대우조선해양이 기성금을 올리지 않으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도 오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br /> <br />대우조선해양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 줄 법적 의무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br /> <br />[조경배 /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 (원청) 자기들은 법적인 책임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건데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고 이익을 보는 건 원청업체죠.] <br /> <br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수익을 얻는 사용자 즉 원청 책임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사용자성에 대해서 비단 직접 ... (중략)<br /><br />YTN 윤성훈 (ysh02@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721215444782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