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당시 나포부터 북송까지, 우리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br /> <br />특히 2019년 11월 4일, 청와대가 주도한 관계부처 회의를 기점으로 국가정보원의 합동조사가 중단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br /> <br />나혜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국정원은 2019년 탈북 어민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시킨 혐의로 서훈 당시 원장을 고발하면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나포 하루 만인 11월 3일 작성된 내부 보고서와, 북송 결정 직후 관계기관에 공유된 보고서 내용이 서로 달랐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br /> <br />구체적으로는 귀순 같은 표현이나, 어민들이 자백한 살인 혐의를 추가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보고서 내용이 바뀐 배경을 수사하는 검찰은 11월 4일, 청와대 주도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br /> <br />앞서 통일부는 이날 국가안보실 주도로 탈북민 추방이 결정됐다고 밝혔는데, 국정원 보고서 내용 역시 청와대 회의 이후 달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국정원 역시 당시 합동조사 중단과 보고서 수정은 서훈 전 원장의 단독 지시가 아니라고 보고 성명 불상의 외부 기관 인사를 고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br /> <br />다른 정부부처도 11월 4일 회의 이후론 북송 결론에 발을 맞췄습니다. <br /> <br />통일부 내부에선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률자문관 파견 검사의 의견도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법무부 역시 북송 3시간 전 청와대의 법리검토 요청을 받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도, 청와대에 그대로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그러면서도 북송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발을 뺐는데, 이를 두고 당시 이용구 법무실장이 청와대의 눈치를 봐 실무진 의견을 무시한 게 아니냐는 뒷말도 나옵니다. <br /> <br />검찰은 북송 절차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며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법리 검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br /> <br />또 모든 의혹의 정점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br /> <br />YTN 나혜인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나혜인 (nahi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721220116019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