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후속 조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조정 문제 등을 다룰 정치개혁특위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컸던 사법개혁특위의 이름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바꾸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습니다. <br /> <br />특위 위원은 여야 의원 6명씩 같은 숫자로 구성합니다. <br /> <br />또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 법률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수행하고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br /> <br />여야는 이와 함께 법사위 권한 축소와 국회의장단 선출 규정,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국회의 예산·결산 심사 기능 강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교육감 선출 방법 개선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2023년 4월 30일로 정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김경수 (kimgs8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722111444707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