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정치개혁·연금개혁 특위 구성…성과낼까<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여야는 국회 원 구성을 완료하면서 특위 3개도 설치했습니다.<br /><br />사법개혁, 정치개혁, 연금개혁 특위가 구성돼 가동되는건데요.<br /><br />세 현안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커 앞으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br /><br />장보경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약칭 사개특위는 '검수완박' 입법 후속 조치를 논의하게 됩니다.<br /><br />오는 9월부터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시행되는 만큼,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문제가 최대 안건입니다.<br /><br /> "한국형 FBI, 중수청 설치 등을 포함한 2단계 권력기관 개혁도 이뤄내겠습니다"<br /><br />그러나 국민의힘이 비록 민주당의 특위 구성 요구를 막판에 수용하긴 했지만, 줄곧 '검수완박' 입법 관련 논의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던 만큼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br /><br />여야 동수에 안건 합의처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활동 기간 내내 검수완박 공방 2라운드를 펼치며 평행선을 달릴 수도 있습니다.<br /><br />법사위 권한 축소를 논의할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br /><br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만든 법안을 손볼 수 있어 입법부 내 소위 '상원'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br /><br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축소하는 것과 더불어 정부의 예산편성을 견제하기 위해 상설특위인 예결위를 실질화하고 예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br /><br />연금개혁특위는 내년 4월 30일까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br /><br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만큼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았습니다.<br /><br />국회에서 연금 개혁이 논의되는 건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 이후 무려 7년 만인데, 그만큼 휘발성 강한 난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br /><br />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습니다."<br /><br />여야 협치를 넘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연금개혁특위가 넘어야 할 산이 적지않아 보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br /><br />#사개특위 #정치개혁 #연금개혁특위<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