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사, 손해배상 청구는 미결로…불씨 남겨<br /><br />[앵커]<br /><br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가 협상 타결을 알렸지만,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인 손해배상 소송을 미결로 남겼습니다.<br /><br />노조는 지도부가 민·형사 책임을 지더라도 조합원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조율해나갈 계획인데요.<br /><br />향후 노사 관계에 불씨로 남을지 주목됩니다.<br /><br />정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br />노사 협상의 최대 걸림돌은 손해배상 소송 문제였습니다.<br /><br />정부와 대우조선은 이번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과 선박 인도 지연으로 최대 8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br /><br />사측은 불법 파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노조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br /><br />협력업체 대표단은 손해배상 문제는 각각의 협력사가 있고 입장 또한 모두 달라 의견 도출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여기에 원청도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마냥 노조 측 주장을 들어주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br /><br /> "당사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 법과 원칙의 기조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관련된 손해 규모 등을 산정 중입니다."<br /><br />하지만 손배소 문제로 협상 타결을 더 지연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노사는 이 문제를 뒤로 미뤄 놓고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br /><br />노조는 지도부가 민·형사 책임을 지더라도 조합원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br /><br /> "안타깝게 합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의견차가 크고…그러나 이 사태가 엄중하기 때문에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민형사 면책 관련해선 남은 과제로 남겨놨습니다."<br /><br />노동계는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억압하기 위한 보복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br /><br />대법원은 지난 1994년 동산의료원 노조 파업과 관련해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전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br /><br />이후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적지 않게 이뤄졌습니다.<br /><br />이번 협상 결과가 '미완의 합의'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손배소 문제가 향후 노사 관계에 또 다른 불씨로 남을지 주목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br /><br />#대우조선_하청노조 #손해배상_소송 #민형사상_책임<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