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후반기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연금 개혁과 야당이 역점을 두는 '검수완박법' 후속 조치도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연금개혁특위는 여당이,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 주도권을 나눠 가졌습니다. <br /> <br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 <br />[김진표 / 국회의장 :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br /> <br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안건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여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각각 6명씩에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됩니다. <br /> <br />고령화와 함께 고갈돼 가는 연금 재정의 안정과 4대 공적 연금의 개혁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br /> <br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연금 개혁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되살려야 한다는 여당과, <br /> <br />[권성동 /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가 이를 회피하고 국회에 던져놨습니다. 앞으로 30년, 40년, 50년 후에도 재정이 고갈되지 않고 튼튼한 연금제도를 고안하고….] <br /> <br />전반적인 노후 소득 보장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br /> <br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연금 전체를 놓고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대해서 여야 합의로 정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게 될 거고….] <br /> <br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맞물려 최대 쟁점이던 사법개혁특위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이름을 바꿔 출범합니다. <br /> <br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되 여야 각각 6명씩 동수로 꾸려져 내년 1월까지 활동합니다. <br /> <br />축소되는 검찰 수사 권한을 나눠 맡을 중대범죄수사청 등 대안 기관 신설을 비롯한 후속 조치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br /> <br />후반기 국회에서 여당은 국정과제인 연금 개혁 논의를, 야당은 핵심 입법인 수사권 개혁 논의를 주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한 만큼 쟁점마다 어느 정도 협치가 이뤄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br /> <br />YTN 정현우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722215131692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