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온 감사원이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3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몰아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br /> <br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를 포기하면서 공공에 환수될 이익을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의원 측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br /> <br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경기도 성남의 백현동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15년 전북으로 이전하는 한국식품연구원이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매각한 뒤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성남시가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 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br /> <br />5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에 대한 위험성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고 지난 대선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br /> <br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감사를 진행해 왔는데,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을 통해 민간 사업자에게 3천142억 원의 이익을 몰아줬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사실상 성남시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취지의 결론입니다. <br /> <br />지난해 5월 성남시민 320여 명이 공익 감사를 청구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br /> <br />당시 성남시는 자연·녹지보전지역이던 백현동 개발 사업 부지를 준주거지역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 따른 개발이익을 1,230억 원으로 분석했습니다. <br /> <br />또 용도지역이 변경된 뒤 민간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해 민간 임대를 일반 분양으로 변경했는데, 이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추가 수익은 최대 641억 원으로 파악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성남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면서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조건을 임의로 누락했고, 성남 도시개발공사 역시 개발사업 참여를 고의로 지연시키다 결국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br /> <br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 3,142억 원을 챙긴 반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얻을 수 있었던 배당이익 등 공공에 환수될 수 있었던 314억 원은 고스란히 상실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br /> <br />민간 임대를 일반 분양으로 변경할 당시 성남시장은 지금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 이 의원은 용도 변경은 당시 국토부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 R&D 부지 8천평 가량을 성남시에 주는 조건으로 국토부, 그리고 식품연구원의 공공이전,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드린 겁니다.] <br /> <br />이와 함께 사업 ... (중략)<br /><br />YTN 김세호 (se-3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722215954499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