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br />■ 출연 : 정옥임 / 전 새누리당 의원, 김종욱 / 전 청와대 행정관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3년 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설 속에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쌓여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다음 주에는 대정부질문도 예정돼 있어서 여야 공방은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r /> <br />오늘은 정옥임 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과 함께 이 문제 진단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r /> <br />오늘은 이 문제만 집중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귀순의 진정성이 쟁점이었다가 결국은 흉악범의 추방이냐, 강제 북송이냐로 번졌다가 가장 최근에는 해당 어민들의 진술이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가 또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공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br /> <br />[정옥임] <br />지난 정부의 대북 관계와 이게 연동되는 문제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대한민국 국민의 문제라기보다는 북한에서 이탈한 북한 주민이 이탈한 후에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것인가의 문제와 연동이 돼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지난 정권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 관계의 개선이라는 외연적 모습을 위해서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게 아닌가. 그 절차상의 하자가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것에 화두가 있고요. <br /> <br />실제로 이 문제는 남북 분단, 미래의 통일 문제, 그다음에 탈북민과 관련한 불편한 현실이 하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귀순을 원했던 탈북민들이 흉악범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정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단지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못 받는 것이고요. <br /> <br />그런데 그런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불편한 현실까지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남은 문제는 지난 정권이 북한에서 내려온 귀순 어민들을 다시 북송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었으며 그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강제로 북송하는 그 순간에 2시간도 못 돼서 청와대 인사와 국정원 인사가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723165055526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