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통일부 ’담대한 계획’…北 비핵화 요구 <br />北 비핵화 전에도 인도적 지원·남북 교류 추진 <br />"尹 대북정책, MB ’비핵·개방·3000’과 유사" <br />탈북 선원 북송·서해 피격 사건 재점화도 난제<br /><br /> <br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까지 업무보고가 완료되며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br /> <br />이른바 '담대한 계획'인데요. <br /> <br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면서도 도발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인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br /> <br />신준명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보고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담대한 계획'이었습니다. <br /> <br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하면 이에 상응하는 경제 협력과 안전 보장 조치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br /> <br />[박진 / 외교부 장관 (지난 21일) :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정상적이고 근본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담대한 계획을 수립해 실행할 것입니다.] <br /> <br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기 전이라도 인도적 지원의 경우는 정치·군사적인 고려 없이 추진하고, <br /> <br />언론과 출판, 방송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등 단절된 남북 교류를 재개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br /> <br />[권영세 / 통일부 장관 (지난 22일) : 대북 보건의료, 민생 협력 등의 상호 조치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br /> <br />그러면서도 군은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br /> <br />우선 북한의 반발로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된 연대급 이상 한미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 재개됩니다. <br /> <br />차세대 전투기 등을 통한 선제 타격 능력 확보, 초정밀·고위력 미사일 확충과 특수 부대 침투 능력 강화 등 대량응징보복 전략도 추진됩니다. <br /> <br />[이종섭 / 국방부 장관 (지난 22일)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즉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br /> <br />비핵화를 요구하면서도 강력한 억제력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br /> <br />이에 따라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br /> <br />[양무진 / 북한대학원 교수 :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유사하기 때문에 실천력이 약한 계획을 위한 계획일 가능성이….] <br /> <br />윤석열 정부 출범... (중략)<br /><br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72405094324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