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br />■ 출연 :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공전 53일 만에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타결되면서 국회가 정상화되었죠. 원구성 기싸움과는 별개로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 내부의 당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주 간 정국 소식,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br /> <br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사상 처음으로 경찰 총경 회의가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br /> <br />[류삼영 /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 :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격을 높이고 정치적 중립을 강화해서 민주적으로 통제를 받는 건 언제든 환영하지만, 장관의 통제를 받는 방식으로 하는 건 과거로 회귀한다….] <br /> <br /> <br />배종호 교수님, 우선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초유의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서 경찰청이 강경대응에 나섰고 또 YTN단독보도에 따르면 어제 회의 참석자들 대상으로 경찰청이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한 상황이고 조금 전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에서도 총경 회의가 부적절한 행위다, 이렇게 밝혔어요.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내부의 반발과 정부의 대응.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br /> <br />[배종호] <br />일단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문제 해결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일파만파 이 문제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일선 경찰서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 얘기는 경찰국 신설 문제가 조직의 명운이 걸린 문제고 또 국민, 시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이게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br /> <br />그리고 절차적인 정당성이 상당 부분 결여돼 있고 무엇보다도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의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했던 경찰의 문제. 그래서 내무부 치안본부 산하에서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1991년도에. 그래서 30여 년이 지나서 안착이 된 제도를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강경...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724233501970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