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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서 격돌…어민 북송·경찰국 쟁점

2022-07-25 8 Dailymotion

여야, 대정부질문서 격돌…어민 북송·경찰국 쟁점<br /><br />[앵커]<br /><br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입니다.<br /><br />정권교체로 공수가 바뀐 만큼 새 정부 집권 초기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중인데요.<br /><br />자세한 내용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br /><br />김보윤 기자.<br /><br />[기자]<br /><br />네, 국회는 정치와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br /><br />여당은 정부를 향한 야당의 비판에 방어막을 치는 한편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 실정을 꼬집는 데 집중했습니다.<br /><br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지난 5년간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냐"면서 전 정부의 북한 관련 인권 문제를 지적했는데요.<br /><br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 의사에 반해 북송한 유일한 사례로 안다"며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 />또 당시 정부가 배를 조사하지 않고 돌려보낸 이유가 뭐라 생각하느냐는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다시는 이런 식으로 탈북민을 처리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의 인사검증조직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를 집중 공략하며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부각시켰습니다.<br /><br />전임 법무부장관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왜 법무부장관이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되냐"고 따졌는데요.<br /><br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의원님이 근무했던 민정수석실은 어떤 근거로 인사 검증을 했냐"며 "이 일이 잘못이라면 과거 민정수석실이 했던 업무 모두 위법"이라고 받아쳤습니다.<br /><br />또 박주민 의원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빗댄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향해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적법하냐"며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직격했습니다.<br /><br />[앵커]<br /><br />국회가 열리자마자 경찰국 신설 문제가 정국을 짐어삼키는 모습입니다.<br /><br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br /><br />[기자]<br /><br />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오전 회의에서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열린 전국 경찰서장 모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br /><br />권 대행은 "청와대가 밀실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땐 침묵하더니, 인사 지원 부서를 만든다고 '장악'을 운운한다"고 질타했습니다.<br /><br />다른 최고위원들도 "국민의 대한 항명"이라거나 "법 위에 떼법", "조직 이기주의" 같은 표현으로 총공세를 폈습니다.<br /><br />윤재옥·이철규 의원 등 경찰 출신 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세하면서 "야당이 경찰과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을 '전두환 정권식 시스템'이라고 맹비난하며 당 차원의 전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br /><br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당내 TF를 당 차원 기구로 격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우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이 문제에 올라탔다"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맹폭을 이어갔습니다.<br /><br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ellokby@yna.co.kr)<br /><br />#국회_대정부질문 #탈북어민북송 #검찰공화국 #민정수석실 #경찰국<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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