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부제 해제 검토…'타다' 활성화도 고려<br /><br />[앵커]<br /><br />정부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현재 3부제로 운영되는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br /><br />타다와 같은 렌터카 택시 활성화 방안도 고려 중인데요.<br /><br />택시업계 설득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힙니다.<br /><br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br />현재 개인택시에는 이틀 근무후 하루를 쉬는 3부제가 적용됩니다.<br /><br />택시 수급조절을 위해서인데, 국토교통부가 심각 수준에 이른 야간 택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부제의 전면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br /><br />앞서 서울시가 오후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3부제를 일시 해제했지만 심야 택시 공급 효과가 별로 없자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br /><br />국토부 관계자는 "기사들의 생활 리듬이 깨지는 문제 등으로 공급 효과가 적었다"면서 "부제를 전면 해제하면 더 많은 기사가 심야 운행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br /><br />심야 시간 '단거리 승객 거부'를 막기 위한 강제 배차 방식도 거론됩니다.<br /><br />국토부는 심야 시간에 더 비싼 요금을 받을 수 있는 택시 탄력 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인데, 여기에 강제 배차를 함께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br /><br />두 대책으로도 택시 승차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타다와 같은 렌터카 택시 활성화도 검토할 계획입니다.<br /><br />렌터카 택시에 적용되는 420대 총량 규제와 매출 5%의 사회적 기여금 완화가 방안으로 거론됩니다.<br /><br />문제는 절실한 택시 공급 확대 필요성에도 택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br /><br /> "사전에 최대한 소통을 하되 그 부분 때문에 제도의 혁신 또는 공급이 근본적으로 이해관계 때문에 제약되는 부분은 반드시 돌파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br /><br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 대책을 가급적 이른 시일내 발표할 것이며 오는 9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br /><br />#심야택시 #부제해제 #강제배차 #타다_활성화<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