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법무 장관 "어민 북송은 잘못" 한목소리<br /><br />[앵커]<br /><br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질의도 많았습니다.<br /><br />통일부와 외교부는 물론이고 법무부 장관도 지난 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은 법적 근거 없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br /><br />지성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019년 '어민 북송 사건'이 탈북민의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한 유일한 사례라며 문재인 정부의 당시 결정을 비판했습니다.<br /><br /> "기본적으로 헌법 규정과 헌법 가치를 훼손한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만 확인이 된다면 통일부가 대한민국에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br />권 장관은 북송된 어민 2명의 살인 개연성이 크지만, '흉악범'이라고 해도 국내에 수용한 뒤에 처벌 여부를 따졌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br /><br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북한으로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어민들이 살인 혐의가 있다면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따라 처벌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br /><br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탈북 어민 북송이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br /><br /> "이것(고문방지협약)은 범죄 혐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br /><br />한편, 북송 당시 정부가 유엔사를 '패싱'한 게 아니냐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권 장관은 탈북 어민의 판문점 통과를 유엔사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br /><br />대정부 질문에서는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 이종섭 장관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미흡했다"고 대답했습니다.<br /><br /> "실종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와 송환을 북측에 요청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br />이 장관은 북한이 지난 5년 동안에도 지속해서 핵물질을 생산해왔다며 플루토늄과 우라늄 등의 양이 1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yoonik@yna.co.kr)<br /><br />#대정부질문 #탈북어민_북송 #권영세 #박진 #이종섭 #한동훈<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