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대통령실은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보 폐기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br /> <br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장관들 역시 절차를 어긴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조하며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br /> <br />조은지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19년, 나포된 지 5일 만에 북한으로 넘겨진 탈북어민 두 명, 대통령실은 이들과 관련한 정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br /> <br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으로, 안보실에는 놀라울 정도로 자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문재인 정부가 정보를 폐기했을 가능성을 공개 브리핑에서 처음 언급한 겁니다. <br /> <br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국민의힘 역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br /> <br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 (북송사건의 본질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인륜적, 반인권적 행위이며 모든 행정 결정절차를 무시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사건이라는 데 있습니다.] <br /> <br />통일부 권영세 장관은, 당시 사건이, 탈북민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된 유일한 사건으로 안다고 했고, 법무부 한동훈·외교부 박진 장관 등도 이구동성, 반헌법적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흉악범이 대한민국을 향했다기보다 밀항해서 숨어 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탈북 브로커 의혹은 황당한 얘기라며 한미 정보 당국이 확인한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r /> <br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나포하기 전에 우리 한미 정보당국은 16명을 죽인 엽기적인 살인마가 넘어오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SI 공개할 의향 있습니까?] <br /> <br />[권영세 / 통일부 장관 : 전체를 위해서 일부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부분은 아주 전형적인,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그런 논리를 연장하게 된다면 삼청교육대….] <br /> <br />국회의 불꽃 공방 속에, 이른바 '문재인 알박기 인사'로 사퇴 압박을 받는 전현희 위원장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강제 북송 건도 공식 입장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유권해석을 거부했습니다. <br /> <br />전임 정부의 북한 관련 사건이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만큼, 결국, 진상 규명이 핵심입니다. <br /> <br />대통령실은 인내심을 가지고 검찰 조사를 기다려야 한다고 ... (중략)<br /><br />YTN 조은지 (zone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72521593064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