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법인세 인하·민생경제 집중질의<br /><br />[앵커]<br /><br />국회로 가보겠습니다.<br /><br />어제 정치분야에 이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br /><br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나와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데요.<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br /><br />구하림 기자.<br /><br />[기자]<br /><br />네,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오후 2시부터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br /><br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나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br /><br />첫 순서로 나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최근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의 취지, 특히 부자 감세 정책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물었는데요.<br /><br />추 부총리는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고 답했습니다.<br /><br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연설명도 있었는데요.<br /><br />소득세를 개편해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국민도 혜택을 받게 하도록 작업했다고 했습니다.<br /><br />민주당 신동근 의원 역시 감세 정책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br /><br />최근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등을 언급하며, 경기 침체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소득층 감세 정책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느냐고 따져물었습니다.<br /><br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br /><br />한덕수 총리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들여다보겠다고 답했습니다.<br /><br />[앵커]<br /><br />그렇군요.<br /><br />오전에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br /><br />이 문제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지속되고 있죠?<br /><br />[기자]<br /><br />그렇습니다.<br /><br />여야는 경찰국 신설과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 각자 다른 입장을 밝히면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br /><br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br /><br /> "경찰서장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동입니다.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입니다. 그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br /><br /> "경찰들이 12.12 하나회 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측근 이상민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br /><br />국민의힘은 경찰이 서장회의에 이어 오는 30일에도 간부급 회의를 개최하는 사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br /><br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경찰은 군과 마찬가지로 총을 쥔 공권력이라며 집단 항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 경찰의 반발을 옹호하는 민주당을 향해 "선동 정치"라며 경찰과 민주당을 한꺼번에 비판했습니다.<br /><br />국민의힘 초선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경찰이 치안 공백을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br /><br />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경찰국으로 경찰을 장악하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br /><br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과 관련해 "경찰의 쿠데타가 아니라 이상민 장관의 행정쿠데타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을 중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br /><br />앞서 여야는 사개특위와 상임위 차원에서 수사기관 체계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요.<br /><br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다음달 출범을 앞둔 만큼 이에 대한 공방은 지속될 전망입니다.<br /><br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br /><br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경제사령탑 #세제개편안 #경찰국_신설 #국가공무원법 #행정쿠데타<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