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의 한 중심에 있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다음 달 2일 신설돼 가동에 들어갑니다. <br /> <br />정부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을 거론하며 과거 정부의 청와대와 경찰의 밀실 거래를 없앨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다음 달 2일 공포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br /> <br />경찰국은 경찰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권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br /> <br />정부는 경찰에 대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통제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br /> <br />[한덕수 / 국무총리 :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 되겠습니다.] <br /> <br />무엇보다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전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상민 / 행안부 장관 : 청와대에서 직접 경찰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때 그때가 훨씬 수사 개입의 여지가 높고 불법적인 행태가 이뤄지기 쉽겠죠. 지금 드러나는 것만 해도 한 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br /> <br />그 예로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울산 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청와대 행정관의 해경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br /> <br />이런 사건들은 경찰이 청와대와 밀실 거래를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br /> <br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통제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어 일선 경찰들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경찰국은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혁파해 나가자는 취지라며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다만, 경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응 수위를 높일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경찰국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br /> <br />YTN 김세호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세호 (se-3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726175302463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