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지정하고 사실혼 배우자도…총수·친족범위 손질<br /><br />[앵커]<br /><br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 집중 규제 대상인 대기업집단, 일명 재벌에 이를 대표하는 동일인을 지정하죠.<br /><br />흔히 하는 말로 총수인데요.<br /><br />공정위가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친족에 사실혼 배우자도 넣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br /><br />어떤 변화가 있을지 김장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br /><br />[기자]<br /><br />대기업 집단 제도를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예고한 정부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대기업 총수 친족 범위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br /><br />공시나 규제 대상인 총수의 혈족 범위를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좁히는 대신, 실질적으로 총수의 지배를 도우면 총수 관련자 범위에 넣는 게 핵심인데, 자녀나 지분이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우선 대상으로 꼽힙니다.<br /><br />이렇게 되면 총수가 과거 사실혼 관계였거나 사실혼 상태인 SK,롯데 등 일부 재벌 총수의 관련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br /><br />자산 5조원을 넘는 대기업 집단 총수에 외국인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br /><br />미국 국적 김범석 의장 대신 회사가 동일인으로 지정됐던 쿠팡의 경우,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 공산이 큽니다.<br /><br />총수로 지정되면 공시의무를 지고 본인과 일가의 사익편취도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br /><br /> "동일인(총수) 제도는 기업 집단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식 소유, 경영활동 참여 등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br /><br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인 총수 지정과 총수 관련자 범위에 대해 특정 기업이 해당하는지 여부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다음 주 구체적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br /><br />공정위는 내년 5월 기업집단 지정까지 업무 절차와 시한 등을 고려해 구체적 개정안을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br /><br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재벌_총수 #사익편취 #공정거래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