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전국 경찰서장들 한자리에…"경찰국 반대" <br />석 달 전엔 ’검수완박 반대’ 전국 평검사 회의 <br />근무시간 외 회의 소집 공통점…결과는 엇갈려<br /><br /> <br />현 정부는 경찰의 집단 행동을 '쿠데타'와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계속 벼르고 있습니다. <br /> <br />이를 두고 경찰 내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불과 몇 달 전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열린 검사 회의와, 이번 경찰 회의가 무엇이 다르냐는 반박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br /> <br />그렇다면 두 회의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송재인 기자가 짚었습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방침에 반대하며 한곳에 모였던 총경들. <br /> <br />석 달여 전엔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른바 '검수완박' 법에 반발하며 전국 평검사들이 모였습니다. <br /> <br />내부망을 통해 회의를 소집해 휴일과 평일 저녁, 그러니까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벗어나 관련 회의를 열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br /> <br />하지만 회의 이후 결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br /> <br />징계나 제재가 전혀 없었던 검사 회의와 달리 총경 회의 제안자는 즉시 대기발령 됐고, 참석자들에 대한 대대적 감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br /> <br />두 회의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부터가 다릅니다. <br /> <br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는 이번 총경 회의 자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br /> <br />공무 외의 목적으로 집단행동을 벌였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br /> <br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어제) :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br /> <br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공무원 집단행위 기준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이 존재합니다. <br /> <br />과거 공무원노조의 집단 행동에 대한 선고 당시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은 단순히 무리 지어 행동했다는 것 외에 정치적 편향성이나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거나, <br /> <br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해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총경 회의 참석자들은 자신들의 업무와 맞닿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던 만큼 직무 관련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 <br />또한,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서장들이 위수 지역을 이탈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서도 서장들이 관외 여행신고 절차를 밟아 후임자가 직무를 대행했다면 문제 삼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경 회의가) 본질... (중략)<br /><br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726215611277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