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실밥 제거 지시한 의사 유죄 확정<br /><br />다른 환자를 수술해야 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내원한 환자의 실밥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의사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br /><br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판결하고 간호조무사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br /><br />의사 A씨는 재작년 내원한 환자의 실밥 부위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비의료인인 B씨에게 실밥 제거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br /><br />이들은 실밥 제거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밥 제거 전 수술 부위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br /><br />#간호조무사 #실밥제거 #의료행위<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