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역점 사업으로 진행했던 도시재생 사업 방향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br /> <br />사업지 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재개발 방식도 새로 포함합니다. <br /> <br />최기성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힘줘서 추진하던 부동산 정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br /> <br />[문재인 / 전 대통령(2018년 11월) : 도시재생과 농어촌 생활기반 지원은 구도심과 농촌 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입니다.] <br /> <br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 방안'은 기존 정책을 사실상 뜯어고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br /> <br />우선 사업 유형이 달라집니다. <br /> <br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 주거지지원형, 혁신지구까지 5개 사업 유형이 경제재생, 지역특화재생 2개로 바뀝니다. <br /> <br />국토부는 기존 분류 방식이 차별성이 크지 않다면서 통폐합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사업지 규모도 줄어듭니다. <br /> <br />지난 정부는 2017년 68곳을 시작으로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지난해 87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는데, 올해 사업지 선정 목표는 40여 곳입니다. <br /> <br />국토부는 오히려 한 곳당 투입하는 예산은 늘어난다며 집중 지원 방식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기존에 선정했던 사업지라도 해마다 실적을 평가해서 부진할 경우 지원 예산을 깎습니다. <br /> <br />그동안 허용하지 않던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인정합니다. <br /> <br />[김상민 / 국토부 도시정비정책과 서기관 : 우리 국정과제 38번 내용에 도시재생 사업이 들어가 있고, 메가시티 조성이라든가 강소도시, 낙후지역 육성에 이런 혁신지구 사업과 특화재생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br /> <br />새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는가 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 수정도 예고하는 등 강화했던 규제도 잇따라 풀고 있습니다. <br /> <br />8월 말 발표를 앞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계획도 지난 정부 정책 방향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최기성입니다. <br />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최기성 (choiks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72717123746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