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어민 북송 수사 한 달…혐의 다지기 주력<br /><br />[앵커]<br /><br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의혹 수사에 나선 지 곧 한 달입니다.<br /><br />그동안 실무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 혐의를 다져왔습니다.<br /><br />신현정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국가정보원이 전직 원장들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건 이달 초입니다.<br /><br />한 달 가까이 검찰은 당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자료와 적용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br /><br />특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과 관련해선, 이르면 다음 달 초중반부터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br /><br />어민 북송 결과를 직접 발표했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개인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br /><br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이들 처벌이 가능할지를 반문하며 남측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했다는 비판을 반박했습니다.<br /><br />함께 고발된 서훈 전 원장은 현재 미국 체류 중으로 '입국시 통보'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br /><br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선 해경과 국방부 등 관계부처 직원들이 연일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br /><br />최근에는 당시 해양경찰청 홍보 업무를 담당했던 현직 해경 경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br /><br />해경이 2년여 만에 '월북' 판단을 번복한 정반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br /><br />이와 함께 박지원 전 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된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br /><br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이뤄지면서, 향후 수사는 '윗선'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br /><br />#국가정보원 #직권남용 #박지원 #서훈 #국정원법<br /><b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br /><br />(끝)<br /><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