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후반기 국회 첫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까지 여야는 각종 현안을 놓고 저마다 공세를 폈습니다. <br /> <br />야당은 경찰국 신설 문제와 인사 참사 등을 파고들며 윤석열 정부를 몰아붙였고, 여당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알박기 인사' 문제로 전임 문재인 정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br />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사흘째 대정부질문에서도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경찰 통제를 문제 삼으며 경찰국 신설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br /> <br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무부는 검찰총장 지휘권도 폐지하겠다, 예산권도 독립시키겠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행안부에서는 경찰청장을 반드시 지휘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br /> <br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료를 통하든 경찰위원회를 통하든….] <br /> <br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탈북어민 강제 북송 문제로 지난 정부를 집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br /> <br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겠냐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br /> <br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한국 사법시스템으로 단죄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 연쇄 살인사건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증거가 많습니다.] <br /> <br />야당은 부실 인사 검증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자율방역 지침을 지적하며 현 정부를 질타했고, <br /> <br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청하실 때 인사검증 결과를 보고받으셨습니까? (한덕수 총리：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의 문제는….) 아니, 제청하시는 분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br /> <br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가가 주도하는 방역보다는 민간에 맡기고 국민이 스스로 자율방역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국가가 정부 역할 포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br /> <br />여당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한 임기제 고위 공무원들 거취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br /> <br />[박성중 / 국민의힘 의원 : 농지법을 위반하고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괄하고 있는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 (중략)<br /><br />YTN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727215421032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